'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강윤성, 사이코패스 판정

살인·강도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욕구 강해"

(시사저널=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이날 강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살인·강도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사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강윤성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전과 14범인 강윤성이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5월 출소한 뒤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강윤성은 지난 8월26일 오후 9시30분께 첫 번째 피해자인 여성 A씨를 집으로 불러들여 돈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인 8월 27일 오전에는 강남구에 위치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신용카드로 아이폰 4대(약 600만원)를 구매한 뒤 되팔았다. 당일 오후 5시31분에는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미리 사놓은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8월29일 오전 3시30분께 만난 두 번째 피해자 B씨가 자신에게 빌린 22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강윤성은 B씨를 차량에서 살해했다.

앞서 경찰은 이같은 강윤성의 범행에 대해 살인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예비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강윤성이 제3의 여성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차량에 식칼 등을 실은 채 C씨에게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죄 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강윤성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윤성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허위, 과장진술을 한 것도 확인된다"며 "C씨에게 연락한 사정만으로는 살인 예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강윤성은 지난 7월27일께 휴대폰 개통을 가장해 받은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수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지난 5일에는 모포를 교체해 달라며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검찰은 강윤성을 기소하면서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강윤성은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돈에 대한 집착과 통제욕구도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강윤성의 성향이 이번 사건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윤성이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해 만연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으로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욕구가 강했다"며 "범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측 법정진술권 보장 등 각종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피해자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