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 금융지원 중단

정부, 공식 가이드라인 내놔

지난해 3월 폐쇄된 영국 피들러스페리석탄발전소. Paul Turner 촬영. E3G

정부가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공식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선언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외교부, 환경부 등 다른 부처들과 함께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 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

새로 시작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 및 설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정부·지자체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도 이를 따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은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한다. 또 석탄발전 설비 유지·보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적용 등 추가 사항은 오이시디에서 논의 중인 석탄양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를 따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등 이미 승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배포·홍보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 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