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인터넷은행의 경영건전성 저하시킬 수도"

韓銀‘금융안정 상황보고서’



“금융포용성 증대엔 긍정적

연체율 상승 타격 클 수도”

한국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가 업체들의 경영건전성 저하와 가계부채 관리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일부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 주목된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보고서’(2021년 9월 말)를 통해 중·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50%) 대출이 확대될 경우 2020년 말 0.7%였던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이 올해 말 1.3%, 2022~2023년 중 1.7~2.2%로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확대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대출경쟁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확대 계획’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중금리 대출 공급기반 확대를 기대했으나, 카카오·케이뱅크 영업 결과 당초 기대에 미달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2020년 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12.1%로, 국내은행 평균인 24.2%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당국은 이를 2023년 말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확대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금융 포용성이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부실 위험이 높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는 연체율 상승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 신용대출의 기간 경과에 따른 연체율은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취급 1년이 지나면 연체율이 3.8%로, 2년이 지나면 6.7%로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신용자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0.3%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기관들의 고객확보 경쟁도 변수다. 한은은 금융기관들의 신용대출시장 내 경쟁도(HHI지수)가 향후 3년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용대출이 2019년 말 28.4%에서 2021년 6월 말 44.0%로 급증하고 있고, 중·저신용자의 소득 초과 신용대출도 2020년 3분기 11.2%에서 2021년 1분기 19.3%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엄격한 대출신용위험 관리와 신용대출 확대에 상응하는 자본확충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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