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대출 급증.. 자영업자 '마지막 돈줄'까지 당겨쓴다

대출잔액 2년새 9809억 증가

공제금 지급 건수도 증가세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성격인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대출이 최근 2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에 갇혀 있지만 권리금 포기, 대출금 상환 등의 문제로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당장 필요한 생활자금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돈줄까지 당겨쓰고 있는 셈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자료를 보면 공제계약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8월 9403억 원에서 올해 8월 1조9212억 원으로 2년 새 9809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부금 잔액 내 대출 잔액 비중도 8.5%에서 11.4%로 상승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다. 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달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금을 넣다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로 해지할 때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제계약 대출은 쌓아둔 납부금 내에서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자신이 모아둔 퇴직금을 빼서 쓰는 개념인 데다, 대출금(이자율 2.8%)을 갚지 못하면 기존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하지 않는다. 인천에서 일식 식당을 운영 중인 서모(41) 씨는 “금융권 대출은 받을 수 없어 당장 써야 할 생활자금을 공제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며 “가게 문을 닫으려면 목돈이 필요해 무작정 버티고 있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이후 폐업 등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3만7538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4만2037건, 올해 상반기 5만2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1만25건으로 한 달 만에 1만 건을 넘어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강도 방역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빚을 낼 수밖에 없어 최후의 보루인 공제 대출까지 이용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경영난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정책금융과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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