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거부' 北..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정상회담 가능할까

전문가 "가능성 여전..北 담화, '美적대정책 철회' 文 노력하라는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시동을 걸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큰 그림'인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희박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리태성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24일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리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종전선언이 상징적 의미는 있다'면서도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부상은 그러면서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을 시험발사한 것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한 것, 또한 한일 양국에 새 무기체계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참여 안보협의체) 발족과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위한 기술 지원에 돌입한 것 등을 언급했다.

그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잇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며 "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예외 없이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이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했지만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가 안팎에서도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총회 무대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회담을 제안한 것은 '올림픽과 한반도 평화'라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재현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내년 2월 올림픽 무대를 계기로 종전선언 체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의 올림픽 타워 <자료사진> © AFP=뉴스1

일단 관련 시나리오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올림픽 개최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북한도 무력시위보다는 경제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번 리 부상의 담화도 사실 우회적으로 종전선언을 위한 선제조치에 대해 미국을 설득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우회적으로 요청한 측면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따른 베이징 올림픽 '출전 불가'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북한 선수들이 물리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구체적인 정지기간이나 선수들의 개인자격 참가 문제에 대해서는 IOC 집행위가 여전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도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도핑 파문'으로 IOC로부터 징계를 받자 도쿄올림픽에 개인 자격으로 선수들이 출전한 바 있다.

또한 북한 선수들의 출전이 무산되더라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주최국인 중국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초청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북한의 이번 '종전선언 시기상조' 담화는 종전선언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문제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종전선언을 위한 선행조치인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노력하라는 것"이라며 "우리 측에 공을 넘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