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땅값,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 올랐다

토지자유연구소, 국토부 통계 분석
4년간 상승률 제주도가 가장 높아
10%가 땅 58% 점유..불평등 심화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4000억원)의 58.2% 수준이다.

작년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의 13배를 넘었다.

수도권의 땅값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광역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8.4%),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난 4년 간(2017∼2020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이 기간 55.9%(연평균 16.0%)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개인 소유지가 3160조8000억원(56.2%), 법인 소유 토지가 1254조4000억원(22.3%)이었다.

법인의 토지 가액 비중은 2017년 21.5%에서 지난해 22.3%로, 면적 비중은 같은 기간 6.9%에서 7.2%로 매년 상승했다.

반면 개인의 토지 가액·면적 비중은 하락세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법인의 토지매입 규모를 의미하는 ‘비금융 법인의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비금융비생산자산 순취득’ 크기가 과거 10여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61.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토지 소유 가구 중 상위 1%의 점유율(가액 기준)은 2012년 23.2%에서 2018년 21.8%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 22.1%, 지난해 22.3%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상위 10% 점유율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2012년 58.6%에서 2018년 57.1%까지 감소했지만, 2019년 반등해 지난해에는 57.6%에 달했다.

특히 최상위 1000가구가 소유한 토지가 가구당 평균 837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토지 소유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은 완전히 평등한 상태, 1은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는 0.811로, 일반적인 가계소득·자산 지니계수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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