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중법 문제제기 충분히 검토 중..27일 처리 희망"

26일까지 '8인 협의체'에서 최대 합의 노력

[이데일리 이상원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가인권위와도 여러 가지 관련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고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길에 연 기자 간담회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보도 등으로 국가적인 피해라던가,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간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다”면서도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주도해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2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해서 서명한 것으로 안다”며 “26일까지 8인 협의체에서 최대 합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9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정 보도`의 강화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핵심이라 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등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독소 조항` 전부 삭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8인 협의체 10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7개 언론계 대표적 사업자 단체와 현업단체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계획을 밝혔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