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대상"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에서 앞으로 1조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첫 양산차인 캐스퍼(경형 SUV)가 최근 1만8940대의 사전예약을 기록해 올해 생산목표(1만2000대)를 이미 넘어섰다”며 “광주와 더불어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5개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예술인을 필두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도 추진중이다. 최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 오는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