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성장 싹 잘린다"..역대급 카카오 때리기 '부메랑' 논란

문어발식 확장·골목상권 침해 논란
카카오 고강도 규제에 이용자 불만
플랫폼 순기능 강조..국민청원까지
매출 134위..시장 점유율도 '미미'
'독점기업'인지 재평가 필요성 제기
산업혁신 강화·상생안 확대 목소리도

“카카오를 통해 판로 확대 기대했는데...”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고강도 규제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카카오 ‘때리기’는 자칫 시장 자체를 침체시킬 수 있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수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특히 판을 벌리고 여러 사업 관계자들이 모여 시장을 키우는 것이 플랫폼 고유 특성인데, 규제 일변도로 차단하면 신(新)산업 성장의 싹이 잘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 이면에 침체된 골목 상권의 활력소가 됐고, 이용자들에게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죽이기→생태계 역성장 우려=카카오는 ‘독점 기업’ 논란과 정부 및 정치권의 압박에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 철수 등의 특단을 내렸지만, 정작 하루아침에 사업 기회를 잃게 된 종사자들은 사업 축소 위기에 직면했다. 한 배달 서비스 관계자는 “카카오를 통해서 사업 확장이 진행되고 매출이 나오고 있었다”며 “준비도 많이 했는데 사업 철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배달 업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판로 확대를 기대하며 사업을 준비했는데, 카카오의 사업 철수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카카오 등의 플랫폼 죽이기가 관련 생태계 역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카카오 헤어샵’의 경우 수수료(첫 방문 25%·이후 없음)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매출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미용 종사자들도 있었다. 양천구에서 헤어샵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카카오 헤어샵 입점 후 손님 유입이 늘어난 장점이 분명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 플랫폼의 순기능이 강조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카카오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카카오 쇼핑’, 4차 산업혁명 주식에 자동 투자해주는 ‘카카오페이’, 새로운 유행 정보 파악이 쉬운 ‘카카오헤어샵’ 등 카카오 서비스가 지난 5년 동안 편의를 제공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 게시물은 23일 기준 4942명의 동의를 얻었다.

▶카카오 매출 134위...시장 점유율도 ‘미미’=카카오가 진짜 ‘독점 기업’인지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카카오 연매출은 4조2000억원으로 국내 기업 중 134위를 기록했다. 파리크라상(132위), 롯데손해보험(135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IT기업인 네이버(5조3000억원) 108위, LG유플러스(13조4000억원) 52위, 쿠팡(13조9000억원) 48위, SK텔레콤(18조6000억원) 35위, KT(23조9000억원) 24위 등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다.

계열사 개수로는 올 6월 말 기준(공정거래위원회 집계) 카카오 계열사는 총 128개다. 15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SK그룹 다음으로 많지만, 정작 매출 규모는 다른 대기업 대비 확연히 적다.

각각의 시장을 살펴봐도 카카오는 점유율이나 매출에서 영향력은 아직 크지 않다. 대표적으로 이커머스(카카오커머스)의 경우 카카오커머스의 지난해 매출은 5700억원이다. 1위 쿠팡(13조9000억원) 매출의 4% 남짓한 수준이다. 네이버 커머스 부문 매출(1조897억원)과 비교해도 절반 가량이다. 네이버가 장악하고 있는 웹툰 시장에서도 카카오의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 검색 포털 시장에서도 약 5%의 점유율에 그친다. 금융 시장에서도 카카오는 기존 은행사 및 카드사와 비교하면 매출과 및 영업이익 모두 미비한 수준이다. 지난해 카카오뱅크 매출은 8000억원, 카카오페이는 2500억원이었다. 반면 시중 4대 은행의 연매출은 24조~36조원에 이른다. 주요 카드사 역시 연매출이 1조3000억~4조1000억원이다.

▶산업 혁신+상생 방안 톱니바퀴 작동해야=IT 기반 플랫폼으로서 카카오의 사업 확장은 불가피하다. 카카오의 기술 경쟁력을 여러 산업에 이식해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카카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양산될 수밖에 없다. 기존 사업자들과의 마찰로 골목상권 침해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에 카카오가 산업 혁신과 동시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플랫폼법 등 제도가 마련되고 상생안이 같이 맞물리면서 유연하게 사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동현·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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