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 인권 침해 심각"

문재인정부 들어 외교부의 인권 침해 사례가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및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총 103건의 진정 접수와 3건의 구제 조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 신청의 경우 2017년 16건, 2018년 20건, 2019년 38건, 2020년 17건, 2021년 12건이었다. 연평균 20건이다.

구제 조치 권고의 경우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사건 가해자는 현재 외교부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공무직 근로자에게 외교부가 업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한국민주통일연합 회원들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및 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등이 있었다. 박근혜정부 당시 진정 신청은 총 73건, 구제 조치 권고는 1건이었다.

태 의원은 “외교부가 소속 직원들의 전반적인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