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야당,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어"

제76차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군 1호기 회의실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자신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야당이 비판한 데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박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가진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제안에 앞서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과 교감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반응, 특히 야당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던 것으로, 그때도 3자는 남·북·미였고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 남·북·미를 추진하되 중국이 원하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다만 이후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며 “전쟁을 끝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양국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면 한미동맹을 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당사국이 종전선언에 소극적이냐’는 질문에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며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진전돼 평화협상과는 별개로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구사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며 “그러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다들 공감대가 있고, 남북,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어차피 (진전)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