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에 빠진 '제주 제2공항' 건설, 다음 정부로 공 넘겨

환경부 반려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위해 용역 발주
서귀포시 성산읍 입지 제2공항 재추진여부 판가름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 제공] /사진=fnDB

■ 국토부, 재추진 의지…내년 예산에 425억원 편성

[제주=좌승훈 기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해 제2공항 추진여부를 판단할 연구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는 결정이 어렵게 돼, 논란과 갈등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지난 7월20일 환경부가 제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과 보완 방향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당시 반려 사유로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다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미제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분석 미흡과 예측 오류 ▷숨골과 지하수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포함해 소음 예측 조건 담보 등을 꼽았다.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반려’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해결이 가능한지 종합 검토하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국토부는 향후 5년간(2021~20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제2공항 관련 사업비 425억원을 편성하는 등 제주 제2공항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 용역기간 7개월…내년 지방선거서 논란 '재점화'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제주 제2공항은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와 시설용량 확충도 감안해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적시했다. 이는 5년 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2020년)에서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2025년경 개항하겠다”고 밝힌 데서 소폭 후퇴한 것이지만, 사실상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용역결과에 따라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 반려 처분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다시 보완해 제주 제2공항을 재추진하고, ‘보완 불가’에 무게가 실리면 기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에 어떤 문제를 포함시킬지 용역 범위와 용역 수행 기간을 검토해 결정한 뒤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용역 기간은 7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기간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 제2공항은 2025년까지 사업비 5조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40만㎡ 용지에 320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추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1968년 지어진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시설만으로는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