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진단] "빚의 위기 막으려면 기준금리 더 올려야"

입력 2021. 9.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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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상황(2021년 9월)'에서 금융불균형 심화로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민간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더 올려도 경제주체들이 이자부담을 거뜬히 감내할 것이란 진단도 곁들였다.

기준금리를 높여도 금융불균형 완화와 대출 증가율 둔화에 따른 득(得)이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실(失) 보다 더 크다는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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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늘어 자산가격 오르자
대출수요 더 커지는 악순환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 시급
이자부담 증가는 감당할 만
지난 8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모습[한국은행 제공]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가계부채 억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대출규제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 뿐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한국은행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상황(2021년 9월)’에서 금융불균형 심화로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민간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더 올려도 경제주체들이 이자부담을 거뜬히 감내할 것이란 진단도 곁들였다. 기준금리를 높여도 금융불균형 완화와 대출 증가율 둔화에 따른 득(得)이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실(失) 보다 더 크다는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

한은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방향과 달리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불가피하게 상당기간 지속됐다”며 “과거 정책조합 사례를 보면 가계대출 규제와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금융 호황과 실물 부진이 함께 나타나면서 과거와 다른 정책조합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 차입 확대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한은은 이에따라 “과도한 위험·수익추구 성향 완화 등을 위해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고 경기회복 움직임 등 달라진 금융·경제여건에 맞춰 일부 정책들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6~2007년과 2011~2012년 등 LTV·DTI 완화와 기준금리 인상이 함께 진행됐던 시기에 대출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유의미하게 둔화됐다. 반대로 LTV·DTI 상향에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됐던 2008~2009년, 2014~2015년 당시엔 대출·집값이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한은은 지난달 한 차례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규모가 작년말 대비 2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차주 1인당 평균 부담액은 271만원에서 286만원으로 15만원 늘었다. 금리가 한 번 더 오른다면 이자가 총 5조8000억원 늘고 1인 기준으론 30만원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올려도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 등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규모(59조원)는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2018년(60조4000억원)보다 작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도 지난 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1조5000억원 증가했고, 추가로 오른다면 이 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한은은 금리가 한번 더 올라도 자영업자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37.8%(8월 이전)에서 38.7%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추가 인상시 기업의 이자부담액은 연 4조3000억원(대기업 7000억원, 중소기업 3조6000억원) 늘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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