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 수위..20·30대 10명 중 1명은 임계수준

기사내용 요약
임계수준 초과 기업 비중 30.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하나은행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개인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한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부 모습. 하나은행은 이같은 조치를 신규, 대환, 재약정, 증액 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여신의 기한연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가 연계된 대출과 서민금융대출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2021.08.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 '임계수준' 이상 부채를 가진 저소득층, 20·30대 청년층 비중이 각각 14.3%,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차주 중에서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기준으로 6.6%,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 6.3%에 달했다.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 비중(자본잠식 포함)도 30.2%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을 가계부채 DB를 활용해 채무부담비율(DSR 및 LTI)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소비를 제약하는 DSR 및 LTI 수준은 각각 45.9%, 382.7%로 3월 말 현재 평균수준(DSR 36.1%, LTI 231.9%)을 상회했다.

소득 및 연령별로 임계수준을 별도 추정한 결과 저소득 및 청년층(20~30대)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생계비 등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므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의 임계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차주 비중은 DSR 기준 6.3%, LTI 기준 6.6%로 과거 보다 높아 졌다. DSR 기준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은 2017년 6.4~6.5%까지 상승한 후 지난해 3분기부터 현 수준을 유지한 반면, LTI 기준으로는 2016년 4분기 4.2%로 4%를 넘어선 후 상승세를 지속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은 소득수준과 연령대가 낮을 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LTI기준 초과 비중의 경우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데 비해 DSR 기준으로는 저소득과 20·30대 청년층에서 각각 14.3%, 9.0%로 크게 상승했다.

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의 대출 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담보대출(주담대 및 비주담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자금조달이 임계수준 초과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의 1분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DSR, LTI 각각 54%, 55.9%로 임계수준 이하 차주의 37.4%, 34.9%를 크게 상회했다.

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이 임계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환해야 하는 부채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 가계부채의 약 2.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는 36~72조원 수준이다.

또 한은이 국내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임계 부채비율(부채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11~2020년 2만2688개 국내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투자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은 264.2%로 2020년 말 현재 기업 부문의 평균 부채비율(91.0%)을 큰 폭 상회했다.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 비중(자본잠식 포함)은 30.2%(6863개)로 2013년(39.9%)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임계수준 초과 기업들의 금융기관 차입금 비중은 27.9%(223조2000억원)로 2014년(36.5%) 이후 대체로 하락했다.

임계수준 초과 기업 수 및 차입금 비중은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150억원 미만 기업 중 임계수준 초과 비중은 49.7%로 자산 600억원 이상 기업 19.6%의 2.5배에 달했다. 또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 중에서는 49%로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 17.2%의 2.8배에 달했다.

국내 기업 부문의 부채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부채비율의 중위값이 2011년말 182.4%에서 2020년말 138.2%로 하락했다.

같은기간 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32.6%에서 40.1%로 증가한 반면 자본잠식 등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중은 10%에서 6.3%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요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는 수준 뿐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 모습"이라며 "가계의 경우 저소득 및 청년층, 기업의 경우 자산 및 매출이 작은 업체들이 과다 채무로 인해 소비나 투자의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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