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추가인상해도 이자부담 증가 제한적..3년전보다 적어"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액은 증가하지만 3년전인 2018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인상 이후에도 금리수준이 여전히 낮은 데 따른 것으로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24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을 공개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이 자산가격 상승 기대를 약화시키고 민간의 차입유인을 축소하면서 금융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지만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통해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영향은 기준금리 인상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올해 가계의 연간 이자지급부담액은 금리를 0.25%p 올릴 경우 2020년말(53조2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56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리를 추가 인상해 0.50%p 인상할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5조8000억원이 증가한 59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대출잔액과 변동금리부 비중을 활용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규모 증가폭을 시산한 결과다.

앞서 한은은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린 0.75%로 인상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총 0.50%p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를 0.50%p 인상한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규모(59조원)는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2018년(60조4000억원)보다는 적다는 설명이다. 2018년 대출금리는 4.6%로 2020년 3.3%보다 높았으며, 금리인상을 반영한 2021년은 0.25%p 인상시 3.4%, 0.50%p 인상시 3.6%로 역시 2018년보다 낮다.

또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는 2020년 271만원에서 금리인상 폭에 따라 각각 286만원(0.25%p 인상시) 및 301만원(0.50%p 인상시)으로 증가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자가 기존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0.50%p 인상시) 이자부담 증가폭이 컸다. 취약여부별로는 취약차주가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1인당 이자부담 증가폭이 컸다.

이런 가운데 금리인상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소득개선 등으로 0.4%p 하락(2020년 35.9% → 2021년 35.4%)하지만 0.50%p 인상시에는 0.4%p 상승(35.9% → 36.3%)했다. 이는 2019년(36.5%)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2018년 수준(39.0%)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자영업자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기준금리를 각각 0.25%p 및 0.50%p 인상시 이자부담은 지난해보다 각각 1조5000억원, 2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DSR은 기준금리가 0.25%p, 0.50%p씩 인상되더라도 기존 37.8%에서 각각 38.3%, 38.7%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