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7000억 투입 '디지털댐'이 만든 일자리, 76%는 단기 알바

월 평균 60.5시간 근무, 10명 중 6명 월급 50만원 미만
취업에 도움? 단기 알바 10명 중 4명은 재직자
주로 데이터 분류 업무.. "임시직으로 국민 우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댐을 통해 만든 일자리 76%는 월 평균 60.5시간 일하는 단기 알바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50만원을 미만을 받은 참여자도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디지털댐을 만들기 위한 업무 가운데서도 데이터를 분류하는 라벨링 작업에 대부분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 뉴딜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데이터댐은 마치 물을 가두는 댐처럼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필요한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3315억원, 올해 3705억원 등 현재까지 총 70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최근 1년간(2020년 9월~2021년 8월) 디지털댐 구축에 투입된 일자리 사업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 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9~12월 개발·설계 등으로 직접 고용된 인력은 전체 3만8882명 중 7487명인 19%에 불과했고, 나머지 80%(3만1395명)는 단기 알바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알바 참여자의 월 평균 근무 시간은 41시간으로 75%가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1~8월), 1만4198명 중 65%(9157명)가 단기 알바에 참여했고, 이 중 절반은 월 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측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크라우드소싱(단기 알바)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단기 알바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라는 비판이 거세다. 단기 알바 참여자 중 약 40%는 미취업자가 아닌, 재직자로도 나타났다.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라면서 ”문 정부는 디지털뉴딜이 코로나19 경기침체와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혁신 프로젝트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 같은 행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용절벽과 경제파탄을 겪고 있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디지털댐 등 디지털뉴딜을 통해 4만9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홍보하는 정부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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