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황희 장관, '언론재갈법' 자백..與 강행처리 중단하라"

황희,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 "언론법, 말 안된다고 반대했었다"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 오는 26일 마지막 회의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유새슬 기자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법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수행차 미국 뉴욕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처음 민주당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황 장관은 유엔의 언론법 반대 서한에 정부가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더니 이제는 바른말을 하고 있다"라며 "여당 강경파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밖에서는 언론징벌법, 언론재갈법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세계는 한국의 언론법 두고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국제언론학회가 17일 비엔나 총회를 열고 우리나라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탄압과 자유 침해 규탄결의안을 발표했다. 세계는 우리나라를 홍콩, 미얀마,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대표적인 언론탄압 국가와 동일 선상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세계신문협회, 국제기자연맹 등 다른 해외 언론단체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악법이라고 비판했다"라며 "국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언론의 표현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는 민주당이 언론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저의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발전문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같은 보도를 원천 봉쇄해 오직 정권창출만 이루겠다는 야욕에 눈이 먼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잘못됐다고 할 때 그만두는 것도 여당이 가져야 할 책임과 용기"라며 "지금이라도 그만둔다면 그 자체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상임위도 혼신을 다해 막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 회의는 이날 오후 4시 10차 회의와 27일 본회의를 앞둔 26일 마지막 1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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