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6개월 계도 끝내고 내일부터 전면 시행

김기호 기자 입력 2021. 9. 24. 10:24 수정 2021. 9.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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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25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법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었던 것에 비해 가이드라인 정비가 이뤄지고 금융사들도 준비가 이뤄져 큰 혼란은 없겠지만,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운용이 예상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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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판매규제 전면 확대, 처벌 강화..금융사들 보수적 운용 전망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25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법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었던 것에 비해 가이드라인 정비가 이뤄지고 금융사들도 준비가 이뤄져 큰 혼란은 없겠지만,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운용이 예상됩니다.

법 위반 소지를 지적받았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플랫폼·핀테크 업계에서는 일부 서비스 중단과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상품에 적용했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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