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퇴출은 글로벌 대세..한국, '석탄발전 ODA' 중단

정부는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이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영역에서는 더 이상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금융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신규 해외석탄발전과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도록 명시했다. 공적금융지원은 위 기관들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수출금융 등이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정부는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이같은 조치는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인 동시에 강화되는 국제적인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에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개발은행, 수출신용기관(ECA) 중심으로 해외석탄 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이 시작됐지만 이같은 물결에 선진국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참가국이 G20과 OECD 총 41개국 중 11개국으로 늘어났다.

공적금융지원 중단국가에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한국,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중단 선언에 참여한 경우다.

국제사회의 석탄퇴출 움직임은 2021년 1월 美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을 계기로 가속화됐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 및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100여개의 민간 금융회사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했다.

G7,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선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OECD 규약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G7은 정상회의 공동성명('21.6)을 통해 각 국 정부는 2021년 연내 석탄 화력발전 신규지원을 종료할 것임을 선언했다. EU는 이사회(21.1월)를 통해 제3국 화석연료 사업 투자에 대한 기후 및 에너지 외교(Climate and Energy Diplomacy)에 합의했다.

주요내용은 제 3국 신규 석탄사업에 대한 즉각적 금융 중단 등 탄소배출저감이 없는 석탄 에너지원 활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dlworl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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