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 반응에 외교 차관 "정말 부정적이면 무반응"

"꼭 부정적인 건 아냐" /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미 합의한 내용" / 北외무성 "종전선언, 美 대북 적대시정책 은폐하는 연막"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북한 외무성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허상’이라고 일축한 데 대해 “꼭 부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24일 최 차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북한이) 정말 부정적인 경우에는 무반응”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외무성 담화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에 중국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도 종전협상의 당사국이다.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종전선언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중국과는 각급 채널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늘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한국, 중국은 한반도 전반에 걸쳐서 늘상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도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최 차관은 “항상 인포메이션 쉐어링(정보 공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북한 외무성 리태성 부상은 23일 담화에서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리태성은 “우리는 이미 종전선언이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밝힌 바 있다”며 기존 입장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명백한 것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 백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미국을 탓했다.

리태성은 또 “오히려 미국 남조선 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미동맹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선반도와 주변의 지상과 해상, 공중과 수중에 전개돼있거나 기동하고 있는 미군 무력과 방대한 최신 전쟁 자산들 그리고 해마다 벌어지는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판했다.

리태성은 아울러 “우리를 힘으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 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비 증강 행위는 억제력 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 이중기준 또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2월과 8월에 미 본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진행된 미니트맨-3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5월에 전격 발표된 미국 남조선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도, 일본과 남조선에 대한 수십억 달러분의 무장장비판매승인도 모두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이 잘 알고 있다”며 “얼마 전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추진잠수함건조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한데 대해서도 우리는 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