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 2배 늘었지만 구속 수사는 반 토막

지난해 구속 비율 2.68%..100명 중 97명 불구속
임호선 "스토킹·가정폭력 처벌법 준하는 조치해야"

(증평·진천·음성=뉴스1) 김정수 기자 =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는 2배 이상 늘었지만 구속인원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8945건으로 2016년 936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2016년 8367명에서 2017년 1만303명으로 1936명(23.13%)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해 2020년 8982명을 검거됐다.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구속인원은 2016년 449건에서 2020년 241명으로 208명(46.33%) 감소했다.

가장 많이 신고 된 범죄는 폭행·상해로 2016년 6483건에서 2020년 1만2256건으로 5773건(89.05%)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6233명에서 6416명으로 183명(2.94%) 늘었고 구속인원은 151명에서 112명으로 39명(25.83%) 줄었다.

2020년 데이트폭력 구속 수사율은 2.68%에 불과했다. 가해자 100명 중 97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것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살인미수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구속 수사율이 감소했다.

성폭력은 2016년 33.04%에서 2020년 25.49%로 7.55%p, 체포·감금·협박은 13.37%에서 5.57%로 7.80%p, 구속 수사율이 가장 낮은 폭행·상해는 2.42%에서 1.75%로 0.68%p 각각 감소했다.

데이트폭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폭행죄 등 일반 형법을 다루는 기준에서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같이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

임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5229@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