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에 바로 선 그은 북한..단호했지만 '여지'도 남겼다

문 대통령 제안 직후 담화로 "종전선언, 시기상조"
미국 걸고 넘어지며 "적대 정책 철회가 우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DB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제안이 다시 나온 직후 "시기상조"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단호한 가운데에서도 외교적 소통을 위한 여지는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은 24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로 "종전선언 채택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발표한 담화의 날짜를 미국 시간인 '23일 자'라고 밝혀 이번 담화가 미국 뉴욕에서열린 유엔 총회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대답임을 시사했다.

담화에서 북한은 '현 시점'에서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표명했다.

리 부상은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이 최근 한반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리 부상은 그 근거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의 지상과 해상, 공중과 수중에 전개돼 있거나 기동하고 있는 미군무력과 방대한 최신전쟁 자산들, 그리고 해마다 벌어지는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을 언급했다.

따라서 미국이 이 같은 조치들을 중단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선언을 먼저 해야 다자 간 종전선언 추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비핵화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펼쳤던 주장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후 '원점 회귀'된 것으로 평가됐던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 북한은 일단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2018년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종전선언 채택 추진은 남북, 북미 정상간 합의 사항이다. 북한 역시 지난 2018년 7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종전선언의 채택은 역사적인 판문점 수뇌상봉과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문제"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 담화에서 리 부상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라거나 "앞으로 평화보장 체계 수립으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언급한 것 역시 미국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직 종전선언 추진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속도를 내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지난 2018년 이후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북 협상,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부 여지가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남북, 북미 정상간 합의에 기대 대북 대화를 위한 대미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 후, 담화가 나오기 수 시간 전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리 부상이 담화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맥락이 닿는 언급이기도 하다.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우리는 남북관계의 '완전 파괴'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것과 이번 담화를 연계해 북한이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해석은 북한이 지난 2얼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4월부터 북미, 남북 물밑 접촉에 응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해석으로 보인다.

seojiba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