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계승이냐 수정이냐..자민당 총재 후보들 논전

누가 되도 재정 확장 노선은 계속될 듯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당 총재 선거 후보 공동 기자회견에서 4명의 후보가 나란히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왼쪽부터 고노 다로, 기시다 후미오, 다카이치 사나에, 노다 세이코.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29일 열리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추진한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계승 또는 수정을 놓고 4명의 후보 간에 논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24일 보도했다.

4명의 후보는 각각 아베노믹스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던 계층에 분배 확대나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성장 등을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양적완화), 기동적 재정정책(재정지출 확대), 성장전략의 이른바 '3개의 화살'로 이뤄졌다. 엔화 약세 및 주가 상승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부자들의 금융자산이 증가한 반면 임금인상 기세는 주춤했다. 양극화를 초래한 것 외에 2%대의 물가상승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은 '아베노믹스'의 결과 기업 이익은 늘었지만 국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목표는 임금"이라는 점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분배율을 높인 곳에 법인세 특례를 주는 제도 등을 마련해 기업이 임금을 올리고 국민 생활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 등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은 유지하되, 이익이 기업에만 있고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해 '중간층에 대한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레이와판 소득 배증 정책'이다. 성장 촉진을 위해 소비세는 10년 정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교육 등 아이에게의 투자를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삼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장한다. 육아 지원의 재원으로서 '아동채'의 발행을 호소하고 있다.

다카에치 사나에 전 일본 총무상은 위기관리나 성장 분야에의 투자로 대담한 재정 투입을 내건다. 기초적 재정수지(PB)를 2025년까지 흑자화한다는 재정 건전화 목표는, 2%의 물가 상승이 실현될 때까지 동결. "흑자화 목표가 겹쳐 제대로 지출하지 못했다"며 공공사업 등에 10년간 100조엔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에치 전 총무상 외 세 후보도 코로나19를 근거로 PB 목표에 구애받지 않는 자세여서, 차기 정권에서도 재정 확장 노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일본은행이 대규모 완화를 견지할 것을 강조하는 바면, 고노 담당상은 물가 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어 온도 차가 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일본은행에 대해, 물가 이외에 고용에의 배려도 요구하고 있어 재정·금융 양면에서 아베노믹스를 강화할 태세다.

pb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