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배달기사 등 월소득 파악..내년 국세청-근복 소득정보 공유"

이억원 기재차관 '제33차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주재
'캐스퍼' 흥행 '광주형 일자리' 성과 강조
"광주 外 5개 지역서 1.8조 투자·4000개 일자리 창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오는 11월까지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 7월까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전국민고용보험 정책 실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메세지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코로나19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와 물가관계차관회의도 함께 진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1443만6000명이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예술인 약 6만8000명이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들어간다. 소위 '라이더'라 불리는 배달기사는 '퀵서비스'로 분류된다.

주목할 점은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가 구축한 소득정보 인프라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이 차관은 "소득·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수고용직(특고)의 월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올 11월부터는 퀵서비스(배달기사 포함)·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광주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만든 경형 SUV인 '캐스퍼'가 흥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6월 선정한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다. 지난 14일 첫선을 보인 캐스퍼는 첫날 1만8940대의 사전예약을 기록했다. 올해 생산 목표인 1만2000대를 크게 웃돌았다. 고용인원 중 93%(505명 중 470명)를 지역인재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광주와 더불어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며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디지털트윈국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까지 2180억원을 투입해 전국토의 3차원(3D) 공간정보 조기 구축 ▲내년부터 '3차원 지상지도' 제공 ▲내년까지 전국 162개 지자체 '3D 지하공간통합지도' 완성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을 가상 세계 속에 쌍둥이처럼 똑같이 구현하는 첨단 기술로, 도시계획과 인프라 시설관리 등에 주로 쓰인다.

이 차관은 "내년부터는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공간정보를 공유하고 민간에도 보안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개방할 것"이라며 "디지털 트윈 기술이 신산업 창출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