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서울 아파트 값 90% 폭등"..외신이 때렸다

시민들이 서울 중구 남산에서 용산, 강남 지역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점을 다뤄 화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최근 보도를 통해 한국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0% 상승했고 이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올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원인도 부동산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 대선 주자들이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블룸버그는 정부가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이나 주택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호주를 예로 들고서 호주의 보수 정부인 스콧 모리슨 총리가 2017년부터 2018년 1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2019년에는 주택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이 정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앞서 지난 7월 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해 중산층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으로는 '시장 논리가 아닌 이념을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및 양도세 규제를 높이고 은행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매물은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가격 급등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문 정부 들어 집 없는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을 일컫는 신조어인 '벼락거지'도 소개했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주택자인 3040세대들이 주택 구매 의지가 있더라도 대출 규제 등으로 수도권에 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신용평가기관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주택 매수자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수도권 무주택 30·40대 주택 구매 여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3040세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약으로 주택 매매시장에 진입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현재 전세자금만으로는 서울 중위 가격 주택은 물론 대출을 최대로 받더라도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을 구매하기조차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지역은 현재 임차한 주택을 매수하려면 구매가 가능하지만 중위 수준의 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엔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40세대 무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은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서울 무주택자들의 괴리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들의 구매 열망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