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고보조금,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300억 술술 샜다

9만5000건 적발, 복지부 5만건 '최다'..국토부·고용부 각각 2만여건씩
이용호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많을 것..긴급점검 실시해야"

정부세종청사 전경. © News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최근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1년에 약 9만5000건씩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금액만 해도 수백억원 규모다.

24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부처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9만5583건, 환수결정액은 302억3000만원이다.

국고보조금 적발 건수는 2018년 4만856건(349억원)에서 2019년 20만6152건(862억6000만원)으로 약 5배 급증했다. 그러다 지난해 들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건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5만2639건(81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토교통부 1만9852건(58억6000만원), 고용노동부 1만9351건(94억7000만원 등으로 이 3개 부처가 전체의 95.8%를 차지했다.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1541건(3억4000만원), 여성가족부 1327건(5억1000만원) 등의 적발 건수가 많았다. 액수로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적발건수 10건에도 23억8000만원을 환수해 높은 편이었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2019년 77조9000억원, 지난해 86조7000억원, 올해 97조9000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씩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정부는 1년여간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 253명을 구속하고 3000억원이 넘는 부당지급 사실을 적발해 환수 조치한 바 있지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도입하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수급 환수액은 한해 평균 500억원이 넘는다"며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 역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것만 500억원 규모일 뿐, 추가적인 부정수급 현황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줄줄 새는지 알 길 없는 국고보조금은 여전히 '눈먼 돈'에 불과하고, 꼬박꼬박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숨에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에 손 놓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타 분야에 비해 복지·고용분야에서 각각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부터라도 부정수급현황 긴급점검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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