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 선명' 이유로 윤창호법 위반 무죄 음주운전자, 2심서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해 보였다는 등 이유로 1심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피했던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죄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A씨를 기소할 때 적용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해 보였다는 등 이유로 1심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피했던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죄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밤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입대를 앞두고 있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A씨를 기소할 때 적용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검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다"며 "다음 날 이뤄진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무모한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 ☞ 고3 학생이 한국 복싱 최초 '10체급 석권' 대기록
- ☞ 51세 김구라, 늦둥이 아빠 됐다…첫째와 23살 차이
- ☞ 목포 아파트서 40대 여성 판사 숨진 채 발견
- ☞ 피자 먹으러 갔다 산 복권이 5천억원에 당첨
- ☞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아내와 다투다 가위로…
- ☞ 배우 서이숙, 사망설 가짜뉴스 유포자 경찰에 고소
- ☞ 브라질 대통령 문전박대한 미국 식당…알고보니
- ☞ 中과학자들, 박쥐에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계획 세우고…
- ☞ 장제원, 아들 장용준 말썽에 윤석열캠프 상황실장 사의 표시
- ☞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범, 도주 중 심야 절도까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오토바이 사고 뒤 피해 여성 매달고 도주 시도한 10대 입건 | 연합뉴스
- 3세 딸 보는데 처가 식구와 몸싸움…피해 아빠도 폭력 노출 책임 | 연합뉴스
- 충북 제천서 물놀이하던 대학생 2명, 계곡에 빠져 심정지 | 연합뉴스
- '2m 악상어' 부산 앞바다 잇단 출몰…"공격성 낮지만 주의해야" | 연합뉴스
- [올림픽] 화려한 센강 개회식 속 '뜨악'했던 이 장면 | 연합뉴스
- 광진구 상가 옥상 주차장 승강기서 차량 추락…운전자 사망 | 연합뉴스
-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 국내 팬 모임 '깜짝' 등장 | 연합뉴스
- 총알 아닌 파편?…'귀에 거즈붕대 뗀' 트럼프에 총알 피격 논란(종합2보) | 연합뉴스
- 부여에서 실종신고 접수됐던 40대…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호남고속철 터널 공사현장서 낙석 사고로 작업자 사망(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