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저강도 긴장고조'로 대화의 문 열어둬..美도 강한 의지"

[기내간담회] 유엔총회 참석 계기 3박5일 방미 마치고 귀국
"野, '종전선언' 이해 부족" 비판.."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일뿐, 주한미군 철수와도 무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21.9.22/뉴스1

(공군1호기=뉴스1) 김상훈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여러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3박5일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 신호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 번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은 모라토리엄(정지)을 유지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고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며 "다만 (대화 복귀가)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다 못 끝내고 다음 정부로 이어져야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남북회담이 가능할지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다"면서도 "다만 국제적 계기로는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남북간 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신중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3차례 남북, 2차례 북미 회담 성과가 있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멈춘 상태"라며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봉쇄 정책 등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시간만 보낼 순 없다. 대화의 공백이 길어지면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다시 또 북한과 대화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와 함께 점진적·단계적·실용적 접근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북한이 빨리 대화에 나서야겠다고 지금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인도주의적 협력은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라며 "인도주의적 협력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라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반응이나 특히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종전선언은 3자 또는 4자에 의해 추진된다'고 합의한 지난 2007년 10·4 공동선언을 거론, "그때부터 이미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에 의해 이뤄지는 관계는 그대로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며 "전쟁을 끝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뿐만 아니라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양국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면 한미동맹을 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당사국이 종전선언에 소극적이냐'는 질문에는 "관련국들이 종전선언에 대해 소극적이지 않다. 필요하다는 데 대해 다들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종전선언이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구사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awar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