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언론법 비판 충분히 검토돼야..백신, 해외 도울 만큼 여유"

[기내간담회] 유엔총회 참석 계기 3박5일 방미 마치고 귀국
"백신 확보 걱정할 단계 지나..여유분으로 다른 나라 지원, 국내 물량 걱정할 필요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일(현지시각) 미국 히캄 공군기지에서 뉴욕 및 하와이 방문을 마치고 귀국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9.23/뉴스1

(공군1호기=뉴스1) 김상훈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으로 국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높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23일) 3박5일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우선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국가적 피해나 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 간에 원론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쪽의 추진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로 국회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 다수의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언론계와 언론 유관단체, 시민사회진영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청와대와 국회에 잇달아 서한을 보내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충돌 끝에 '8인 협의체'를 가동해 합의안을 마련,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1차만 전국민 70%를 넘겼고 다음달 말쯤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며 "그때 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접종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일상을 회복할지를 전문가들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아마 다음 달쯤 되면 그런 계획을 보다 가시적으로 국민들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앞서서 접종이 빨리 진행된 나라들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라고 모든 방역을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조치는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백신 외교의 구체적인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두가지 방향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Δ우리나라의 '백신 생산 허브화' 진전과 Δ베트남에 백신 100만회분 공여 등 국제협력 강화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백신 생산 허브화'와 관련해선 "화이자 회장과의 접견뿐 아니라 한미 방역·백신 관련 업체들간의 비즈니스 테이블을 통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과의 백신 스와프, 베트남 백신 공여 등 국제협력을 높이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후발국 백신 접근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베트남 공여로 알 수 있듯 이제 우리는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여유분을 활용해 도울 계획이고 국민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이제 걱정할 단계는 다 지난 것 같고 사실 올해도 확보 물량은 문제가 없다"며 "다만 초반에 (백신이) 들어온 시기가 좀 늦어서 초기 진행이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따라잡아서 다음 달쯤 아마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8.12.3/뉴스1

awar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