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비판한 野에 文대통령의 일침 "이해가 없구나"

[the300][기내 간담회]①'종전선언'을 어떻게 봐야할까

[호놀룰루=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76차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군 1호기 회의실에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9.2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이번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국내 언론 보도라든지 특히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 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순방을 마치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서울로 귀국하는 공군1호기에서 기자단과 기내 간담회를 갖고 최근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 선언은 이미 지난 2007년 10·4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해 추진한다고 합의를 했다. 그떄도 3자는 남·북·미였고,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자의 뜻은 종전선언을) 남·북·미가 추진하되 중국이 원하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며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2일 새벽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란 상황이 더해져 종선선언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비핵화의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또 어떤 시기에 비핵화의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지를 한국과 미국 양국이 협의해 왔다"며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다. 제가 종전선언을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 이해가 없는 것 같은 부분이 평화협정인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다르다"며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머물러 있다. 평화협상을 거쳐 협정이 체결돼야하는데, 정전협정으로 끝나고 평화협상을 못 한채 70년이 흘러간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반도에 종전선언이 등장한 이유는 1953년 맺은 정전협정이 국제법상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협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전협정은 1년 이내의 단기간 동안 전쟁을 멈추기 위해 체결하는데, 한국전 정전협정은 68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전협정 제4조는 "정전협정 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해 외국군 철수 및 평화문제를 협의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한급높은 정치회담'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해 열리지 못해 평화협정을 맺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전쟁을 끝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선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룰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 끝내고 평화협상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에 의해 이뤄지는 관계는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다"며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주둔은 두 나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건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수교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면 동맹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 하는 것이란 얘기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 전쟁 당사국들이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며 "좀 전에 언급한대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평화협상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 중에 종전선언이 있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문제가 단순했지만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제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 비핵화가 또 이뤄져야 된다"며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도 단계적으로 해제돼야 하는 등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투트랙 협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종전선언이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 효과 가지고 구사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보다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 게 필요하다는데 대해선 다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시작하면 어차피 (해결) 될 문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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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