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비핵화에 '스냅백' 방식 고려해야

北, 침묵보다는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美, 과감하고 전향적 외교자세 펼쳐라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을 활용하자고 주장해 관심을 모은다. 정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에서 “한미는 북한을 고립 상태에서 끌어내 국제화 단계로 이끌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다”면서 “보상 제안에 소심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결국 ‘톱다운’ 방식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이어서 미국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종전선언이든 무엇이든 모든 의제를 열어 놓고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한다는 뜻이다. 다만 정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그제 4개월여 만에 3자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종전선언이 언급돼 있지 않아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테이블 복귀를 줄곧 강조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에만 나선다면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공개적 태도를 취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상황 관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더 높다. 2007년 당시에도 참여정부 임기 종료 4개월을 남겨 놓은 10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했으나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된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 활동 재개로 역진하는 것은 문제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거듭된 미국의 대화 제의에 도발하기보다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비핵화 트랙과 별개로 이산가족 상봉 마련,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 등 문 대통령이 제안한 인도적 제안에 호응하길 바란다.

미국도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다는 수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기 바란다. 미 국무부의 미온적 태도는 문제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나. 정 장관이 제안한 스냅백 방식을 적극 고려할 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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