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민간 부문 제외하면 목표 달성 불가"

[기후 위기]강은미 의원, 작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분석
환경부는 민간 지원 사업 등 포함해 목표 달성 홍보

픽사베이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783곳 중 276곳(35%)의 민간 부문을 제외한 실제 감축률이 26%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매년 조정한 기준 배출량(531만톤CO2eq)과 비교해 지난해 총 161만톤을 줄이며 감축 목표 30%를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기관 자체 실적만 따져보면 목표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23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기준배출량은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시설 변경 상황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목표관리제 대상 공공부문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광역과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과 치과병원이 포함된다.

의원실 분석 결과 전체 783곳 중 276곳(35%)가 감축 목표였던 30%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20.89%, 시·도교육청은 24.1%에 그쳤다.

중앙행정기관 45곳 중에는 27곳(60%)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18.95%, 행정안전부 22.98%, 농촌진흥청 등 5곳은 10% 미만이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목표인 30%에 미달한 곳은 도로교통공단 28.58% 등 10곳이고 코레일로지스(주)는 기준 배출량보다 175톤 더 많이 배출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 20.67%, 한국상하수도협회 14.57%, (주)워터웨이플러스는 4.3% 감축에 그쳤다.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중 12개 기관(70%)이, 국립대학병원과 치과병원은 10개 기관 모두 목표인 30% 감축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포함된 외부감축사업과 탄소포인트 실적을 제외하면 각 기관들의 감축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환경부 기후전략과는 모든 기관이 목표였던 30% 감축을 달성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외부사업과 탄소포인트 실적이 포함된 결과였다.

그러나 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보조금을 주며 기관 외부 민간에서 태양광 발전과 LED 조명기기 대체, 냉난방 시스템 개선 등을 할 경우다. 또 탄소포인트는 가정이나 상가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이 아니라 민간을 보조하거나 민간에 부여한 포인트를 실적으로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순공공부문 총 감축률은 26%, 탄소포인트제를 제외하면 27.3%”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전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며 “외부 사업과 탄소포인트제는 유지하되 공공부문 (감축) 통계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 기준과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관련기사 ▶ 정부 부처 등 29곳 온실가스 ‘초과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