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면된 공무원 절반이 경찰관

전체 49명 중 25명.. 교육부가 11명
금품수수 가장 많은 부처도 경찰청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 소속 공무원 25명이 파면됐다. 지난해 파면된 국가공무원 49명 중 절반 가까이 되는 수치다. 이어 교육부 11명, 법무부 4명, 해양수산부·환경부 각각 2명, 대검찰청·방위사업청·외교부·산림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각 1명이 파면됐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최근 3년간 경찰청(2018년 22명, 2019년 20명)과 교육부(2018년 12명, 2019명 17명)는 지속적으로 파면 건수 1위와 2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징계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최근 3년간 교육부가 1위(2018년 769건, 2019년 786건, 2020년 671건), 경찰청이 2위(406건, 416건, 42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위(167건, 111건, 155건)였다. 경찰청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 금품수수로 걸린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 역시 경찰청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1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교육부가 8건, 국세청이 5건 등의 순이었다. 유용·횡령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과기정통부가 12건, 대검찰청·문화체육관광부·통일부가 각각 2건 등으로 집계됐다.

품위손상으로 적발된 부처는 교육부가 50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찰청 227건, 과기정통부 10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매년 공무원 징계 순위 상위에 드는 부처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경찰청은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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