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에 유럽을 뺏길 것인가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William A. Galston WSJ 칼럼니스트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하면서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의 생각이 너무도 다르지만 중국에 대해선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냉전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과 영국, 호주의 새로운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가 출범했다. 중국의 반응은 격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미국이 중국에 맞서 동맹국들을 결집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커스가 지역 평화를 깨고 군비 경쟁을 가속하는 ‘구시대적인 냉전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분적으로는 옳다. 이 동맹은 냉전 정신을 반영한다. 그러나 ‘구시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철저히 미래 지향적인 전략이다.

프랑스 정부는 오커스 출범 소식에 분노했다. 오커스는 프랑스를 뺀 채 비밀리에 진행됐으며 호주는 미국과의 새로운 핵 잠수함 계약을 위해 프랑스와 체결한 600억달러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미·영·호주 안보동맹 맺어

참을성 있는 외교가 미국과 프랑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런 갈등의 이면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다. 프랑스는 중국에 대항한 미국의 새로운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나머지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최근 이런 견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군사적 대립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며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커스가 발표된 타이밍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유럽연합(EU)은 바로 다음날 오랫동안 계획해온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EU는 발표문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유럽 해군의 역할이 중요하며 해군 배치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력한 해군을 가진 프랑스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프랑스 외무장관은 “호주의 배신이 우리의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EU가 중국과 결별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대부분 유럽 국가는 이런 미국의 요구를 피하고 싶어 하는 눈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럽이 취해야 할 입장은 ‘전략적 균형’이라고 말하곤 했다.

 유럽과 관계 강화하는 중국

독일도 비슷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5년 동안 중국에 12번 방문했다. 이 노력은 결실을 봤다. 독일의 대(對)중국 수출량은 네 배 이상 증가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해 미국의 반대를 뿌리치고 중국과 유럽 간 투자 협정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다. 중국 시장은 유럽 국가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다. 70년이 넘도록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서방국가들과 함께했다.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은 이제 새로운 전쟁에 돌입했다. 만약 유럽이 미국 편에 서지 않는다면 동맹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중국과 가까이하기 위해 미국과 결별하는 것은 유럽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제 그들이 더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한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On China, We May Not Always Have Paris’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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