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언론단체 "자율 규제기구 설립".. 지지부진 '8인 협의체' 전방위 압박

언론중재법 수정안 영향 끼칠지 주목
허위 정보 열람차단 등 제재 실효성 역점
與 "26일이 데드라인.. 야당 수정안 내야"
野 "언론재갈법 있다면 대장동 보도 못해"

“개정 논의 중단하라” - 주요 언론단체들이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자율규제 강화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8인 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7개 언론단체가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수정안 마련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해 강력한 자율 규제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통합형 기구는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체 자율규제기구가 가진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보완한 장치다. 팩트체크 등을 통해 인터넷 기사를 심의·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론사와 이용자에게 알려 바로잡아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도록 돕는다. 허위 정보나 언론윤리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열람차단 청구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통합 자율규제기구의 논의는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를 전제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인)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해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은) 여전히 언론 등이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보도는 원천 봉쇄돼 보도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국제 활동가들과 관련 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