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우려 속 대전의료원은 언제?

조정아 입력 2021. 9. 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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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최근 대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대응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존립의 필요성이 더 절실한데요.

올해 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대전의료원 건립 추진 사업,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우여곡절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대전공공의료원 건립사업.

20년 넘게 끌어온 대전시 숙원사업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감염병 컨트롤 타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당초 대전의료원 설립 계획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가 이미 진행돼 빠른 행정 절차가 예상됐지만,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지 8개월여 가 지나도록 적정성 평가가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두 달여 동안의 중앙투자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행정 비효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원용철/대전의료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 : "적정성 검토보다 더 심화된, 더 전문적인 그런 검토를 거의 마쳐가던 상태에서 예타가 면제됐기 때문에 적정성 검토를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되는가…."]

'중복 절차' 논란 속에 정부가 내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해 예타 면제 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생략을 추진중이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대전의료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대전시는 진행 절차에 큰 차질은 없다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박희용/대전시 복지정책과 팀장 : "절차를 한두 달 빨리 하는 것보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국비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르면 다음 달쯤, 대전의료원 최종 사업계획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상적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오는 2023년 첫 삽을 뜨게 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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