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금 떼먹고 임원 격려금은 묻지마 퍼주기

박효재 기자 입력 2021. 9. 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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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감원, 24억원 과징금·임원 제재
부당하게 보험계약 수백 건 해지
임의대로 계약 갈아태우기도 적발

교보생명이 보험금은 덜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임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 2015년 말부터 2020년 11월 사이 수억원의 연금을 덜 내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원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간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도 적발됐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이 외에도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보험계약 수백 건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진단을 누락한 점도 적발됐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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