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이어 CPTPP 가입 신청

[경향신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
양쪽 모두 승인 전망 어두워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함에 따라 중국과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발 앞서 가입 신청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의 독자 가입은 물론 중국과 동시 가입에도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 행정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뉴질랜드 무역부에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뤄빙청(羅秉成) 행정원 대변인은 “CPTPP 회원국 대부분은 대만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대만 국제무역의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만은 세계에서 빠질 수 없고 지역 경제에 통합돼야 한다”고 가입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3번째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과거 미국 주도로 추진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2018년 일본 주도로 CPTPP가 출범했다. CPTPP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뉴질랜드가 가입 신청 업무를 담당한다. 대만에 앞서 중국도 지난 16일 뉴질랜드 무역부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이 동시에 CPTPP 가입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중국과 대만 양쪽 모두 현재로서는 CPTPP 가입을 자신하기 어렵다. CPTPP 가입은 기존 11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중국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일부 회원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등 다른 회원국과는 갈등관계에 있다. 중국이 노동 기준과 환경 보호, 국유기업의 시장 왜곡 방지 등에 관한 CPTPP 규정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도 가입 전망을 어둡게 한다.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의 견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의장국인 일본이 대만의 가입을 지지하는 등 긍정적 신호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먼저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대만의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덩전중(鄧振中) 대만 행정원 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CPTPP 가입 신청은 중국의 가입 신청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면서도 “중국이 먼저 가입한다면 대만의 가입은 상당히 위험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완전한 시장 경제와 민주적 법치 기반 등 중국과 확연히 다른 체제를 갖고 있다”며 “두 사안을 연계시켜서는 안 되고 가입 기준에 부합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만을 독립 국가가 아닌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의 가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을 뿐이고 대만지역은 분할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라면서 “우리는 대만지역이 어떠한 공식적인 협정이나 조직에 가입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