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튀빙겐시 "주차요금 600% 인상 추진" 자가용 줄이기 초강수

[경향신문]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다른 도시로 확산 움직임

독일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대형 자동차의 주차 요금을 600% 인상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차 요금을 대폭 올려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다.

독일 남부 도시인 튀빙겐에서 중량 1800kg 이상인 내연기관 차량과 2000kg 이상인 전기자동차에 최고 180유로(약 24만원)의 주차 요금을 매기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독일 언론 슈투트가르트 자이퉁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연간 주차 요금은 30유로(4만1300원)에서 180유로(24만8400원)로 오른다. 녹색당 소속인 보리스 팔머 튀빙겐 시장은 당초 주차 요금을 360유로(49만6600원)로 책정하려 했으나 시 기후위원회와 타협한 끝에 180유로로 조정했다. 이달 말 시의회에서 요금 인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튀빙겐 주민들은 앞으로 연간 평균 120유로(16만5500원)를 주차비로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다. 다만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이거나 차량에 의존해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및 돌봄 노동자는 예외를 인정받아 요금의 절반을 내면 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시의 북부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며 기후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적용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튀빙겐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차 요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연간 세수 57만6000유로(7억9465만원)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는 데 쓰일 계획이다.

요금 인상안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다. 환경단체들은 시의 정책을 반기고 있다. 하지만 차주 개개인을 겨냥한 캠페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차 요금 인상은 다른 도시들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연방 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요금 책정 작업을 위임할 수 있다. 법 개정 전, 주차장 이용 요금은 연간 최대 30.70유로(4만2350원)였다. 다뉴브는 연간 주차 요금을 약 200유로(27만5900원)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있는 프라이부르크는 360유로(49만6600원)로 인상하려 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를 비롯해 로이틀링겐, 울름 등에서도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