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눈물..염태영 "재정 당국은 당장 눈앞의 재정 건전성 논리에 갇혀 있다"

위드 코로나 만이 대안
정부지원 4차례..합당한 손실보상 안된다

염태영 수원시장 페북 캡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더 늦기 전에 '위드 코로나' 로 전환하길”

염태영 수원시장의 호소다. 염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출근길에 팔달문 주변 전통시장엘 들렀습니다. 매년 명절전 전통시장 장보기를 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했습니다. 그래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전통상인들과 만나 '올 추석 매상은?' 또 '길거리 체감경기는?' 등 등 안부도 여쭤보고, 반가운 인사도 나눴습니다”고 했다.

이어 “한가위 명절 연휴를 끝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 왔습니다만, 언제 풀릴 지 모를 소상공인 영업 제한 문제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명절 연휴 직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정했던 생방송 인터뷰 시간보다 짧아진 탓에 제대로 다 밝히지 못한 얘기를 여기에 추가해 올립니다”고 했다.

염 시장은 “우선, 영업 금지 또는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수원시 소상공인 폐업률은 현재 10%에 이르고, 매출은 반 토막 났습니다. 그나마 폐업이라도 할수 있는 처지는 그래도 사정이 나은 것이라 합니다. 권리금도 포기하고, 가게 원상복구 비용도 감당할 수 있는 경우라니깐요... ㅜ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8개월여 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정부지원이 4차례 있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하면 격려금이나 보조금 수준입니다. 피해 규모에 합당한 손실보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침체로, 더 나아가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하지만 재정 당국은 당장 눈앞의 재정 건전성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55조원이나 더 걷혔다고 합니다. 즉 예상치 못한 초과 세수에 따른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지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늘면서 치명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치명률은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젠 방역 대책을 중증 환자 관리에 초점을 둔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식으로 바꾸고, 보다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고 했다.

염 시장은 “이번 한가위 명절 대목엔 '국민상생 지원금' 으로 인해 잠시 반짝 나아진 듯 보이지만, 그리 오래가진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더 힘냅시다. 우리시도 이 힘든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서겠습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