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장동 로비' 2심 무죄판결.."면죄부" vs "물타기"

이동환 입력 2021. 9. 23. 2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과거 부장판사 시절, '대장동 로비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 측 김민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 변호사 무죄 판결과 화천대유 사건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전형적인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가덕도 신공항 전면 재검토' 공약 발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전면 재검토 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1.9.23 [최재형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과거 부장판사 시절, '대장동 로비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원장은 당시 판결문에서 핵심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로 최종 확정됐고, 피고인 남모 변호사는 이후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이사로, 8천700여만원을 투자해 1천억원 넘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서는 이 판결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의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 변호사가 2016년 서울고법 형사4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때 재판장이 바로 최재형 부장판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견고한 카르텔의 중심에 국민의힘이 있다"며 "토건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을 내리신 분까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계신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원장에게 "토건 기득권 세력에 면죄부를 준 사법 권력의 일원으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나"라며 "정직이란 단어를 꺼낼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 측 김민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 변호사 무죄 판결과 화천대유 사건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전형적인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됐으며, 해당 사건은 2009∼2010년의 일"이라며 "2심 무죄 선고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리에 따른 적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게이트에 물타기를 시도하지 말라"며 "항소심 재판장이었다는 이유로 억지 춘향 꿰맞추기식 말꼬리 잡기를 계속할 것이라면, 이 후보는 그냥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겠다"고 덧붙였다.

dhlee@yna.co.kr

☞ 고3 학생이 한국 복싱 최초 '10체급 석권' 대기록
☞ 51세 김구라, 늦둥이 아빠 됐다…첫째와 23살 차이
☞ 피자 먹으러 갔다 산 복권이 5천억원에 당첨
☞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아내와 다투다 가위로…
☞ 배우 서이숙, 사망설 가짜뉴스 유포자 경찰에 고소
☞ 목포 아파트서 40대 여성 판사 숨진 채 발견
☞ 브라질 대통령 문전박대한 미국 식당…알고보니
☞ 中과학자들, 박쥐에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계획 세우고…
☞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범, 도주 중 심야 절도까지
☞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서 대박 친 배경에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