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어디로"..'고발사주'·'대장동 의혹' 쟁점과 전망

임현주 입력 2021. 9. 23. 20:07 수정 2021. 9.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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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고발 사주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장동 개발 의혹도 곧 수사 대상에 오를 거 같습니다.

여야 유력 후보가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수사, 검찰 담당하는 임현주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부터 볼까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수사가 쉬지는 않았죠?

◀ 기자 ▶

공수처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도 지난주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앞서 대검 감찰부가 확보하고 있던 손 검사의 업무용 PC 등 증거 자료를, 지난 주말 압수수색 절차로 넘겨받았습니다.

특수 사건 담당부서인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해, 모두 8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수사팀은 교대로 출근하며 제보자 조성은 씨의 참관 아래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 앵커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 한 명이 손준성 검사란 말이죠.

아직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기자 ▶

검찰에 앞서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는 압수수색 절차까지 마쳤지만, 아직 손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기가 붙은 고발장 작성자나, 이걸 김웅 의원에게 보낸 사람이 손 검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증거 분석을 통한 사실 관계 파악에 신중을 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나 검찰 모두 사실상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중복 수사' 우려도 있죠.

따라서 주요 관련자 조사 일정 등을 놓고 물밑 조율도 하고 있을 걸로 관측됩니다.

◀ 앵커 ▶

자,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였단 말이죠.

이것도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 기자 ▶

네,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지사가 수천억대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안겨 특혜를 줬다, 그런 의혹인데요.

오히려 이 지사 측이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인사가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 국민의힘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는데요.

고발은 이 지사 측이 했지만, 결국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실체에 접근할 수밖에 없어, 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 앵커 ▶

핵심은 화천대유가 과연 특혜였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이걸 밝히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특혜는커녕,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모범사례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확고한 입장이죠.

화천대유같은 업체들과도 무관하고, 부동산 폭등 국면에서 배당액이 커진 측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당장 내일부터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 등에 접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간업자의 폭리를 지켜만 본 탓에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 이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예상되는데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 또 수익 배당 구조가 설계된 과정 등이 우선 규명돼야 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과정에 이재명 지사가 개입됐냐는 또 다른 측면의 쟁점입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 사법팀 임현주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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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장예은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2493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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