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재인증정책 이래도 되나요

김위수 입력 2021. 9. 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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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 인증 정책에 대해 친환경 소재 및 포장재 산업 종사자 대다수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플라스틱연합은 지난 7~8월 친환경 소재 및 포장재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및 정부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의 응답자만이 현행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이 인증제도를 포함해 친환경 정책에 대한 업계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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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플라스틱연합이 연합사 및 코리아팩 전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환경 인증 및 정부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그린플라스틱연합 제공>

정부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 인증 정책에 대해 친환경 소재 및 포장재 산업 종사자 대다수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소재 시장이 점점 커져가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린플라스틱연합은 지난 7~8월 친환경 소재 및 포장재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및 정부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의 응답자만이 현행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족하다'는 답이 43%로 가장 많았고 '보통'과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6%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썩는 생분해성 소재에 대해 EL724, 바이오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소재에 대해 EL727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이 인증제도를 포함해 친환경 정책에 대한 업계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인증 과정에서의 힘든 점으로는 △정보부족 △비용부담 △인증 취득 완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등이 꼽혔다. 실제 국내 인증시험기관이 많지 않고, 한국산업규격(KS)이 없는 생분해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자체가 불가능해 해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해 생산하는 소재의 경우 인증 절차가 아예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옥수수·콩 등 식물자원을 원료로 소재를 만드는 화이트 바이오 산업군에서는 20%의 응답자가 개선사항으로 담당자들의 산업 전반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지목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답도 19%로 집계됐다. 또 자원순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별도로 세분화된 재활용 코드를 부여해야한다는 의견도 17%의 응답률을 얻었다.

또 적정 바이오매스 함량에 대한 질문에는 25% 이상 제품이 적정하겠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다. 50% 이상이 적정하다는 답도 25%로 예상보다 높았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군에서는 17%의 응답자가 개선 사항으로 '폐기물도 자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재생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와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고르게 요구됐다.

포장재 산업계에서는 친환경 포장재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27%로 가장 높았다.

그린플라스틱연합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의견을 수렴, 새로운 민간 인증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린플라스틱연합 측은 "산업계에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보장하며 최종 소비자에게도 '가치소비'를 통해 환경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플라스틱연합은 친환경 플라스틱을 생산·유통하는 기업과 사용하는 기업들이 모여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 조직한 사단법인이다. 회원사로는 롯데케미칼·롯데알루미늄·SKC·SK케미칼·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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