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삭제않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이는 여

23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9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언론의 자유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협의 중인 여야 8인 협의체가 오는 26일까지 협상을 끝내야 하지만,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막판까지 조율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 한 번 언론중재법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8인 협의체는 23일 9차 회의를 열고 협상에 나섰지만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여야가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협의체 회의는 불과 세 차례밖에 남아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쟁점사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과 허위·조작 보도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전면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협의체 야당 몫 위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신속히 구제할 것이냐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해 4000건 가까운 언론중재 조정사건은 외면하고, 고위공직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언론 대상 손배소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것은 교각살우"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진짜뉴스를 틀어막으려는 것"이라며 "지금도 고위공직자 손배소 패소율이 70%인데 윤미향 의원 가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권력몸통, 비선 실세 등에게 5배 소송 무기를 줘서 언론을 위축시키고 정권비리 추적보도를 봉쇄하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협상 마지막날까지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결렬된다면 27일 본회의 직권상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협의체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함께 (논의를) 진행, 어떤 안이 도출되더라도 여야 의원이 동의하는 방식의 안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며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삭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등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협의체를 통해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원인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신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여당의 협의 노력에 전혀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 태도에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나은 대안을 가져오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해결되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론계가 문제로 지적한 사항이나 야당이 문제제기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해 더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언론계와 야당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를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 등 몇 가지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보상을 현실화하는 방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열람차단청구권 등 입법화 외에 효력이 있는 부분을 더 정교하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의체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원내대표 재협상 또는 전원위원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불사하며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미경·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