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전격 인상] 탈석탄·탈원전에, 발전사 비용부담 '눈덩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된 23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값비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업계의 비용 압박은 점차 가중될 전망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비용도 매년 급증해 한국전력 등 발전사들의 수익성이 지속해서 악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의뢰로 발간한 '발전원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264.6원으로 분석됐다. 태양광과 풍력 등을 이용해 전력 1kWh를 생산하려면 264.6원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원자력(54원)과 비교하면 5배 비싼 수준이다. 또 유연탄(83.3원), 무연탄(118.3원), 액화천연가스(LNG·126원) 등에 비해서도 높았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비용은 40% 이상 올랐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은 지난 2016년 185원에서 2017년 196.5원, 2018년 179.2원, 2019년 200.1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예정처는 "산림파괴와 산사태로 인해 정부가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줄였고, 태양광시설 설치 때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면서 발전원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수익률도 빠르게 악화했다. 수익률은 발전원가에서 발전사들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때 받는 가격인 정산단가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 차익은 지난 2016년 -97.1원에서 2017년 -106.1원, 2018년 -80.7원, 2019년 -101.4원으로 증가해 지난해 -185.4원까지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 이는 올해 기준 원전(5.6원), LNG(-27.5원), 무연탄(-38원), 유류(-71.5원)와 비교해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 비중이 늘면서 발전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계절에 따라 변동 폭이 큰 신재생 발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LNG발전을 함께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LNG 정산 단가는 kwh당 141.9원으로, 원자력(40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원자력발전 연료비는 11조8433억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LNG 연료비는 77조9910억원으로 원전 연료비 대비 7배 수준이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