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 비용 국민전가 이제 시작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전분기보다 kwh당 3원 올렸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주택은 최대 1050원을 더 내야 한다. 이번 인상은 정부가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2, 3분기 전기료를 동결했으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전 적자가 누적되자 이번에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전은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면서 2분기에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는 4조원 안팎의 적자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한 탓이 크다. 탄소중립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이 연료비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료별 1kwh당 발전 원가는 신재생에너지가 264.6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LNG(126원), 무연탄(118.3원), 유연탄(83.3원) 순이었다. 원자력은 54원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가장 싸게 먹히는 원자력 대신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에 의존하려다 보니 연료비 상승분을 한전이 견디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이를 보면 앞으로도 전기요금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당장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가관리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미 식료품 등 먹거리 물가와 서비스 요금은 오를대로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실행하면서 "국민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결국 허언으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국민들에게 '탈원전 비용 청구서'를 날린 것과 다름없다. 전기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수순이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딜레마를 해소하려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균형있게 육성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가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자력을 늘려야 더 큰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시인하고 현실적인 에너지정책을 다시 짜야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