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물가 폭주에 기름 붓는다

내달 4인가구 최대 1050원 올라
내수 침체 속 공공요금 인상 우려
원자잿값·유가·곡물가 등 급상승
인플레이션 진행에 경기악화 전망

정부와 한국전력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보다 3원 인상했다.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이뤄진 전기료 인상이다. 사진은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로비를 출입하는 직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매월 2%대의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화폐가치 하락)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됐다. 올 하반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11조 원 배포에 전기요금 인상 효과까지 겹치면서 올해 9년 만의 '2%대 물가상승' 시대가 도래 해 정착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인플레이션은 국민 생활수준의 전반적 하락을 초래한다. 특히 이번의 경우 달걀 값 50% 폭등 등 저소득층에게 더욱 혹독해 우려를 더한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관리에 제때 나서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하면 할수록 저소득층의 생활고만 깊어지는 '모순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 있다.

정부와 한전은 23일 올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내달부터 최대 1050원 오른다. 최근 국제유가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연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적용된 탓이다. 실제 지난 2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두바이유는 배럴당 72.14달러로 전년 동기(41.5 달러) 대비 74%, 서부 텍사스유(WTI)는 배럴당 76.19달러로 전년 동기(41.72 달러) 대비 82% 올랐다. 이 같은 국제 유가 상승세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 같은 국제 원유, 원자재, 곡물 등 가격의 트리플 상승에 유동성 과잉이라는 국내 요인이 겹친 탓이다.

이 인플레이션 요인들의 압박은 전기료 인상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고, 올해 전체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2%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지난달 3.4%를 기록했다.

국제 원자재 값, 유가, 곡물가 등의 상승세는 내년 코로나19 회복과 함께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문제는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부적 압박 요인마저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이 시중 유동성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책 당국은 당장 하반기 11조원의 지원금 등 재정정책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늦은 부동산 공급정책에 따른 3기 신도시 개발 토지보상금 지급 등 시중 유동성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는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며 "내부적으론 유동성 공급을 늘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최근 국민지원금 지급까지 더해지며 (물가관련 정책이)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물가 상승은 원자재·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코스트 푸시'(cost-push)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가 몰려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잇달아 인상할 경우 오히려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