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선주자들, 포퓰리즘 접고 미래 말하라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추석 명절 분위기를 느낀 건 잠깐, 다시 시작된 건 힘든 일상이다. 눈앞에 펼쳐지는 건 정당과 대선 주자들의 말씨름과 상대 흠집 내기, 불거지는 각종 의혹 등이다.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특혜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져 여당의 경선판을 흔들고 있다. 또한 야권 선두주자를 겨냥한 고발사주의혹 사건도 불거져 과거 대선의 방향을 바꾼 희대의 사기꾼 김대업의 '병역 브로커'사건을 연상시킨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이 뿌려졌다. 어렵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만은 무슨 기준으로 국민을 88%와 12%로 갈라놓았는가. 거리두기 강화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저소득 서민들이다. 지원금은 그들에게 집중돼야했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표심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돈 준다는 걸 싫어할 사람은 없다. 한두 번 돈을 받다보면 돈 받는 게 당연한 권리처럼 되고 또 기대하게 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설에도 재난지원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돈 뿌리기와 선심성 정책을 계속하게 된다면 국가경제는 수렁으로 빠진다. 포퓰리즘의 과정과 결과가 그렇다. 그 돈은 공돈이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고 또한 빚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예산 규모는 2017년의 401조원에서 내년 604조원(본예산)으로 5년 만에 51%나 늘어나고, 국가부채는 2017년의 660조원에서 2022년 1068조원으로 408조원이나 늘어나게 됐다. 돈 들어갈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일자리도, 국민의 삶도 정부가 직접 떠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집값 뛴 것도 서툰 정책을 휘두른 결과다. 실패한 부동산정책은 세금 많이 걷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고, 아무런 잘못 없이 사는 국민만 세금폭탄을 맞았다. "집값 오른 건 언론 탓"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는 어처구니없다. 얼굴 못생긴 건 거울 탓이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재정운영이 방만했다고 생각해서인지 정부는 2023년부터 예산 증가률을 5% 이하로 낮추겠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의무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겠다고 한다. 다음 정부의 할 일까지 정해주려는 것인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정부가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놓은 건 다 아는 일이다. 정부는 휴지 줍기, 풀 뽑기 등 세금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와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용돈벌이에 불과한 초단시간 알바가 늘어난 것을 취업자 증가라고 홍보까지 한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공무원을 무려 10만 명이나 더 늘렸다.

경제보다 더 심각한 건 안보위기다. 북한의 신형 순항 미사일 발사사실도 파악 못한 게 우리의 안보 현주소다. 북한은 핵개발을 가속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북한 비핵화 의지 있다"고 착각하며 대화 타령과 평화를 노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다시 '종전 선언' 관련 발언을 했다. 종전을 선언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가.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할 중요한 갈림길이다. 대선주자라면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을 제시해야한다. 미중 갈등 속에서의 한국의 선택, 북한의 핵개발 가속 등 현안에 대해서도 별 말이 없다. 노조의 불법과 횡포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무지한 것인가, 비겁해서인가.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랏돈은 제대로 쓰여야한다. 안보와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고통스럽더라도 새판을 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런 지도력을 가진 자가 '남쪽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한다.

야당 주자라면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간 실정을 짚으면서 대안과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 주자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말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어쨌든 국익을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통치는 끝내야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