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전격 인상] 억누르다 결국 상한선까지.. 대선·물가 이슈에 추가인상 쉽지않아

한전, 내달부터 kwh당 3원 인상
연료비 급등 방지 상한폭 제한
한전 영업적자 재무악화 영향도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전력 생산용 연료인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8년만에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에너지 시장의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어 연료비가 연말까지 계속 오를 경우 내년 1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이 있는 데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치솟고 있어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정부가 최대한 억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3분기 대비 kwh당 3원 인상한다고 공시했다.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첫 인상이다. 올 들어 연료비는 계속 상승했지만, 정부가 물가 급등을 우려해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는 1분기부터 kwh당 -3원 수준을 유지해왔다.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0원으로 책정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350kwh) 기준 전기요금은 매달 최대 1050원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예정된 수순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료비가 지난해 대비 지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를 산정할 때 직전 3개월 동안의 유연탄·LNG·석유(BC유) 가격에 환산계수를 곱해 조정단가를 결정하는데, 4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지난 6~8월 유연탄 가격은 ㎏당 141.76원(6월)에서 158.93원(8월)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LNG는 548.04원에서 654.72원으로, BC유는 558.78원에서 579.78원으로 올랐다.

이 같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단가는 kwh당 10.8원까지 올라야 했지만,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분기별 조정 상한폭에 따라 kwh당 3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대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 오르지는 않는다.

당초 정부는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감안해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신중론을 펴왔다. 하지만 결국 최대 상한선까지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은 한전의 재무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3분기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한전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한전의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지난해 동기 대비 1조2868억원(8.1%) 증가했으나 전기판매수익은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한전의 2분기 영업손실은 76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3898억원) 대비 적자로 전환하며 6분기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연료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에도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은 올 9~11월 연료비를 산정해 결정하게 된다. 전력용 연료탄 가격은 지난해 9월 1톤당 53.66달러에서 이달 셋째주 1톤당 183.6달러로 1년새 3배 이상 치솟았다.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역시 6월 이후 70달러대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내년 대선을 고려해 민감한 이슈인 전기요금을 건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만큼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선거 때문에 억지로 막는다면 탈원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차기 정권에게 넘기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