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법인세 부담 늘면 노동자에 전가"

은진 입력 2021. 9. 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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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면 일부를 노동자에 전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부연구위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산유형별 실효세율 자료, 국내 기업활동조사·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이자율과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해 계산했을 때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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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면 일부를 노동자에 전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산유형별 실효세율 자료, 국내 기업활동조사·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이자율과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해 계산했을 때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의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에서 11%로 늘어날 경우 노동자 임금이 0.27% 감소한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누진세 구조에서 기업 이윤이 많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진다. 한계실효세율은 각종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 등까지 계산한 세율을 말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특히 시장구조가 독점에 가까울수록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비율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시장 독점이 가장 높은 4분위에서 기업의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0.54% 줄어든다고 그는 분석했다.

또 노동집약적 산업, 파트타임 노동자의 경우 전가되는 법인세 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그는 분석했다.

그는 "대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부담의 일부가 궁극적으로 시간제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으로 귀착되면, 소득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세 부담을 증가시킨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된다"며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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