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법인세 부담 늘면 노동자에 전가"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면 일부를 노동자에 전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산유형별 실효세율 자료, 국내 기업활동조사·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이자율과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해 계산했을 때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의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에서 11%로 늘어날 경우 노동자 임금이 0.27% 감소한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누진세 구조에서 기업 이윤이 많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진다. 한계실효세율은 각종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 등까지 계산한 세율을 말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특히 시장구조가 독점에 가까울수록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비율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시장 독점이 가장 높은 4분위에서 기업의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0.54% 줄어든다고 그는 분석했다.

또 노동집약적 산업, 파트타임 노동자의 경우 전가되는 법인세 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그는 분석했다.

그는 "대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부담의 일부가 궁극적으로 시간제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으로 귀착되면, 소득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세 부담을 증가시킨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된다"며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